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5일(화)
담보가 없어도 대출이 되는 이유는 보증기관이 대신 서 주기 때문입니다. 세 기관은 대상과 평가 기준이 달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담보가 없어서 은행 대출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신보, 기보, 지역신보라는 말은 들었는데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알아보다가 그만둔 적이 있다
보증을 받으면 이자를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다
내가 소상공인에 들어가는지 따져 본 적이 없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보증기관 세 곳의 차이, 그리고 내 사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입니다. 사업 자금을 어디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여러 대출을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하는지, 금리가 높은 대출을 어떻게 갈아타는지는 각각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보증이 무엇인가
은행 입장에서 대출은 떼일 수도 있는 돈입니다. 못 갚을 때 대신 가져갈 재산을 미리 잡아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담보입니다. 잡을 것이 없으면 은행은 거절합니다.
보증기관은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겠다고 은행에 서 주는 곳입니다. 은행은 떼일 걱정이 줄어드니 대출을 내줍니다. 그 대신 사업자는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냅니다.
돈과 서류가 오가는 순서입니다.
1.
보증기관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2.
보증서를 받아 그 종이를 들고 은행에 갑니다. 은행은 그 보증서를 보고 대출을 내줍니다.
3.
이자는 은행에, 보증료는 보증기관에 따로 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보증을 받아도 이자는 그대로 냅니다. 막혀 있던 대출이 열릴 뿐이고, 보증료라는 돈이 하나 더 붙습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부담이 눈에 들어옵니다. 3,180만 원을 연 5.4퍼센트로 빌린다고 하겠습니다. 보증료율이 연 1.2퍼센트라면 한 해 이자는 171만 7,200원, 보증료는 38만 1,600원입니다. 합쳐서 209만 8,800원이 나갑니다. 보증료율은 빌린 금액에 해마다 매기는 비율이고, 기관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때 확인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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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근거 법률은 신용보증기금법 / 주로 가는 사업자는 자리를 잡아 가는 회사 / 보는 것은 장부에 찍힌 실적과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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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근거 법률은 기술보증기금법 / 기술을 가진 회사 / 그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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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근거 법률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동네에서 장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 가게가 실제로 돌아가는지와 규모
신용보증기금
흔히 신보라고 부릅니다. 담보가 약한 회사를 폭넓게 받는 곳입니다. 하는 일은 보증 말고도 더 있습니다. 대신 서 주는 일에 더해 지분에 투자하고, 경영을 봐 주고, 신용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일까지 법에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사업이 궤도에 올라선 회사가 주로 이곳을 찾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줄여서 기보입니다. 여기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장부에 찍힌 매출이 아직 작아도 가진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받으면 보증이 나옵니다. 새 기술을 가진 사업에 돈이 돌게 하려고 만든 기금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나 인증이 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라면 여기부터 두드려 볼 만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줄여서 지역신보입니다. 동네 가게와 작은 회사를 위한 곳입니다. 담보가 부족한 지역 안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의 빚을 보증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시도마다 따로 있습니다. 서울에서 장사하면 서울, 경기도에서 장사하면 경기도로 갑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
작은 가게를 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여기가 첫 창구입니다.
나는 소상공인인가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여러 지원 제도도 소상공인인지부터 봅니다. 미리 알아 두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기준은 사람 수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우리 가게에 늘 붙어 일하는 사람 수를 뜻합니다. 소기업 가운데 이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기준에 맞으면 소상공인입니다. 기준은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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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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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세는 방법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원과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한 달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빼고 셉니다.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칩니다.
카페 한 곳을 놓고 세어 봅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직원이 3명이고 한 달 60시간 이상 나오는 아르바이트가 2명이면, 3명에 1명을 더해 4명입니다. 그 밖의 업종이라 5명 미만 기준을 적용받고, 소상공인에 들어갑니다.
직원이 늘어 기준을 넘겨도 유예가 있습니다. 규모가 커져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해의 다음 해부터 3년 동안은 소상공인으로 봐 줍니다.
못 갚으면 빚이 없어지는가
대출을 못 갚으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습니다. 그러나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갚아야 할 상대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뀝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돈을 사업자에게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하고, 법은 이 구상권 행사를 기관의 업무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불이익은 금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이 한 번 생기면 다음 보증도, 새 대출도, 나라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자금 신청도 사실상 막힙니다. 사업을 접거나 다시 시작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보증은 담보 없이 빌리는 길입니다. 안 갚아도 되는 길은 아닙니다.
준비할 서류는 그동안 낸 신고서입니다
세 곳 모두 출발점은 같습니다. 심사하는 쪽이 제일 먼저 펴 보는 것은 그동안 낸 신고 자료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가게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이는 자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서, 그리고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밀리지 않고 냈는지도 봅니다
기술보증기금으로 간다면 특허와 인증, 연구개발 실적
신고서는 신청을 앞두고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서류를 모아 두는 정도입니다. 내용은 지난 몇 해의 신고가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공방을 하는 L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설비를 늘리려고 은행에 갔더니 담보가 없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보증기관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대로 미뤄 두고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기준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기술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챙긴 자료는 최근 두 해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급여대장과 4대보험 자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였습니다.
사람 수를 세어 보니 제조업이 아닌 업종이라 5명 미만 기준을 적용받았고, 소상공인이 맞았습니다. 특허나 인증 실적은 없어서 기술로 평가받는 쪽은 맞지 않았습니다. 남은 곳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었습니다.
그다음은 실행이었습니다. 신고 자료를 정리하고 4대보험에 밀린 것이 없는지부터 맞췄습니다. 보증료와 이자를 합해 한 해에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해, 설비를 들여 그 돈을 언제 회수하는지와 견줬습니다. 못 갚았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까지 확인하고 나서 신청 규모를 정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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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받으면 이자가 없어진다는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이자는 그대로 은행에 내고, 보증료가 여기에 더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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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곳(신보, 기보, 지역신보)을 한 덩어리로 묶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도, 상대하는 사업자도, 보는 기준도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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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 → 갚을 상대만 바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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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잘 꾸미면 통과한다고 믿는 분도 있습니다. 심사가 들여다보는 것은 그동안의 세금 신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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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목적)
→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 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업무)
→ 기금의 업무로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경영지도, 신용조사와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구상권의 행사, 유동화보증 등을 정합니다.
3.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목적)
→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해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합니다.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목적)
→ 신용보증재단과 중앙회를 설립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합니다.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업무)
→ 재단의 업무로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와 신용정보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을 정합니다.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정의)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소상공인으로 정하며,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을 벗어나도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과 어떤 상품이 맞는지는 업종과 사업을 해 온 기간, 그동안의 신고 실적에 따라 갈립니다.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최근 신고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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