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공입찰, 정부지원사업, 세제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정부 지원사업(정책자금, R&D 등)에 신청하려는 기업
중소기업 세제혜택(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는 기업
기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한 기업
창업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기업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 확인서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발급합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 내용 |
공공입찰 참여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 |
세제혜택 |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용보증 |
기술개발 지원 | R&D 과제 참여, 기술보증 |
인력 지원 | 고용지원금, 인력양성 프로그램 |
발급 대상
중소기업 확인서는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발급됩니다.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규모 기준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25.10.1. 개정)
평균매출액등 기준 | 해당 업종 (예시) |
1,800억 원 이하 | 펄프·종이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1,500억 원 이하 | 의복·모피 제조업,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가구 제조업 |
1,200억 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등 |
1,000억 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 광업, 전자부품 제조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800억 원 이하 | 음료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
600억 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400억 원 이하 |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
상한 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독립성 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판단 단위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합니다. 법인의 경우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의하십시오.
온라인 발급 절차
신청 순서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기업 정보 입력(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액 등)
3.
필요 서류 업로드
4.
신청서 제출
5.
중소벤처기업부 검토(수일 소요)
6.
확인서 발급(온라인 출력)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오프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입찰 등의 일정이 있는 경우, 발급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기업 유형(법인·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기업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자료(재무제표 포함)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기업
최근 3개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재무제표 포함)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신고·증명 자료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유의사항
•
제출 시점에 따라 요구되는 신고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신고 이전 시점에는 직전 연도 자료가 아닌 그 이전 연도 자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 기업의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발급절차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유효기간과 갱신
유효기간
중소기업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계속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하려면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갱신 방법
갱신도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갱신 신청
2.
갱신 시점 기준의 최근 3개년 신고자료 제출
3.
중소벤처기업부 검토 후 신규 확인서 발급
갱신 시 유의사항
•
기존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공백 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시 제출하는 자료의 기준 연도는 갱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확인서가 필요한 날짜(입찰 마감일,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 등)를 역산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갱신하십시오.
중소기업 유예 제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의 대상을 영리 목적 사업 영위 기업으로 정하고, 업종별 규모 기준과 소유·경영 독립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 기준에 맞고,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이며, 독립성 기준(공시대상기업집단 비소속, 대기업 30% 미소유 등)을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 44개 업종을 7개 구간(400억 원 이하 – 1,800억 원 이하)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정합니다. 2025년 10월 1일 개정으로 일부 업종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평균매출액등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사업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산정 방법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 (금융 및 세제 조치)
→ 정부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 원활화를 위해 재정·금융자금 공급, 신용보증제도 확립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조세 법률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세무 자료 준비가 필요한 경우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