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마감 직후 실수를 발견하셨다면,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중 어느 길로 갈지 24시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정정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5월 31일 확정신고 기한을 놓쳤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다
신고는 했는데 환율·취득가액·기본공제·종목 분류 중 오류를 발견했다
손실만 났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는데, 다른 종목 양도차익이 있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누락하고 신고했다
해외 상장 ETF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는데 배당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5월 양도소득세는 신고했는데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잊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했는데 지방소득세는 깜빡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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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종목 양도차익·차손도 없는 경우: 신고 의무는 없으나, 향후 손익통산·증빙을 위해 무신고 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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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없이 보유만 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5월 31일 자정에 홈택스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직장인 투자자가, 6월 첫 주에 증권사 거래내역서를 다시 정리하다가 본인이 신고한 종목 중 일부가 해외 상장 ETF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ETF 차익이 사실은 배당소득이고, 동시에 일반 주식 양도차익에서는 환율을 매수일이 아닌 매도일 환율로 잘못 적용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독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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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나나요, 아니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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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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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정하면 가산세가 추가로 나오나요, 아니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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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 빼고 배당소득으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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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발행한 연간 거래내역서(매수일·매도일·결제일·수량·단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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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자별 한국은행 또는 서울외국환중개 기준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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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세제 분류 자료(해외 상장 ETF·리츠·SPAC의 양도소득 vs 배당소득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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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영수증(해당 시)
판단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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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낼 세금이 있는 경우 → 수정신고
•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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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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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신고에 추가 납부 + 환급이 동시에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두 절차가 병행됩니다.
실수 TOP 10 한눈에
1.
무신고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음 / 기한 후 신고 / 무신고 20%, 부당 40%
2.
과소신고 —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 / 수정신고 / 과소 10%, 부당 40%
3.
기본공제 중복 적용 — 국내·해외에서 각각 250만 원 공제 / 수정신고 / 과소 10%
4.
환율 적용 오류 — 매수일·매도일 환율 혼동 / 추가납부 시 수정신고, 환급 시 경정청구 / 결과에 따라
5.
선입선출법 미적용 — 분할매수 종목 취득가액 계산 오류 / 추가납부·환급 여부에 따라 분기 / 결과에 따라
6.
ETF·펀드 분류 오류 — 양도소득세로 신고 / 양도세 경정청구 + 종소세 수정신고 / 미납분 10%
7.
손익통산 누락 — 양도차손 미신고 / 경정청구 / 환급
8.
외국납부세액공제 누락 — 이중과세 미조정 / 경정청구 / 환급
9.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 6월 신고 별도 의무 / 기한 후 제출 / 별도 과태료
10.
지방소득세 누락 — 양도세의 10% 미납 / 시·군·구청 자진납부 / 납부지연 가산세
실수 1 — 무신고
확정신고 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비율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60
계산 예시 — 일반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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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2,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1,750만 원, 세율 20% → 양도소득세 3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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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 350만 원 × 20% = 70만 원
•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아래 실수 1 보충 참고)
정정 절차 — 기한 후 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폭이 커집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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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감면
위 예시에서 6월 30일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70만 원의 50%인 35만 원이 감면되어 35만 원만 부담합니다.
실수 2 — 과소신고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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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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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부정 부분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 100분의 60) + 나머지 일반분 100분의 10
부정행위와 일반 과소신고가 섞여 있으면 두 가지가 각각 합산됩니다. 단순한 계산 착오·환율 적용 오류는 일반 과소신고에 해당하며 10%만 부과됩니다.
정정 절차 —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과제척기간(원칙 5년)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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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100분의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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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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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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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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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 감면
단,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감면 적용이 제한됩니다.
실수 3 — 기본공제 중복 적용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250만 원(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2호)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과세기간당 1회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오류가 흔합니다.
•
국내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 공제 +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또 250만 원 공제
•
부부 각자의 신고에서 같은 종목 양도차익을 각각 공제(주식 기본공제는 인별 적용)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
계산 영향
기본공제 250만 원을 중복 적용한 만큼 과세표준이 250만 원 적게 신고되었으므로, 추가 세액은 250만 원 × 20% = 5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 10%(5만 원)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정정 절차 —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5만 원의 90%인 4.5만 원이 감면되어 0.5만 원만 부담합니다.
실수 4 — 환율 적용 오류
해외주식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각 거래의 결제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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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일·매도일이 아닌 약정일·결제일을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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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환율이 아닌 증권사 적용환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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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이 주말·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환율을 적용하지 않음
•
환율 변동분을 양도차익에 반영하지 않음(주가 동일해도 환율로 차익·차손 발생)
환율 적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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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매도 거래의 결제일 기준환율(통상 매도일 + 영업일 2일)
•
취득가액: 매수 거래의 결제일 기준환율
•
양도비용(수수료): 해당 거래의 결제일 기준환율
환율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또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에서 결제일자 기준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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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오류로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 →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
•
환율 오류로 양도차익을 많이 신고 → 경정청구(환급)
실수 5 — 선입선출법 미적용
같은 종목을 여러 차례 분할매수한 뒤 일부만 매도한 경우, 취득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면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단가법(이동평균 단가)으로 취득가액 계산
•
후입선출법 또는 최근 매수분 단가로 계산
•
증권사 거래내역으로 특정 매수분과 매도분을 명확히 매칭할 수 있는데도 선입선출법을 적용
예시
•
2025-03-10 매수 50주 @ $150
•
2025-08-20 매수 30주 @ $180
60주 매도 시 선입선출법: 50주($150) + 10주($180) → 평균 취득가액 $155
평균단가법 적용 시: 80주 평균 $161.25 → 60주 환산 $9,675
이 차액만큼 양도차익이 잘못 산출됩니다.
정정 방향 — 차익이 과소·과대 신고된 방향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실수 6 — ETF·펀드 분류 오류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분리과세 대상입니다(양도소득세 아님). 일부 종목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므로 종목별 분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펀드와 ETF는 양도가 아닌 환매·매매로 분류되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
•
SPY·QQQ 등 미국 상장 ETF를 일반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로 신고
•
해외 펀드의 환매차익을 양도소득세로 신고(실제는 배당소득)
•
리츠·SPAC 등 특수 종목의 세제 분류 미확인
정정 절차 — 두 절차 병행
양도소득세에서 ETF·펀드 부분을 제외 → 경정청구로 환급
같은 부분을 배당소득에 합산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
이 경우 양도세 환급액과 종소세 추가 납부액의 차액이 실질 부담이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이 적용됩니다.
실수 7 — 손익통산 누락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내 복수의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합산합니다. 손실 종목을 신고하지 않으면 차익만 과세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
예시
•
A주식: +2,000만 원
•
B주식: -800만 원
•
통산 합계: +1,200만 원
B주식 손실을 누락하면 2,000만 원에서 250만 원 공제 후 1,750만 원 × 20% = 350만 원으로 신고됩니다. 통산했다면 1,200만 원 – 250만 원 = 950만 원 × 20% = 190만 원으로 160만 원이 줄어듭니다.
정정 절차 —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내 통산하지 못한 차손은 사라집니다.
•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통산할 수 없습니다(주식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만 통산).
실수 8 — 외국납부세액공제 누락
해외주식 양도 시 해당 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6).
자주 발생하는 누락
•
중국·일본 등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현지 납부세액 미반영
•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 공제 적용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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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방식의 유불리를 비교하지 않고 한쪽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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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에 통상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혼동
정정 절차 — 경정청구(환급)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가능합니다. 해외 납부 영수증, 결제일자 환율 자료, 종목별 양도내역을 첨부합니다.
실수 9 —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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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여러 개일 경우 합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억 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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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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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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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차명계좌: 각 공동명의자,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모두 신고 의무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와 별도의 의무이므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만 했다고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정 절차 — 6월 30일 이전 발견 시 정상 신고, 이후 발견 시 즉시 제출 + 과태료 감면 신청
실수 10 — 지방소득세 누락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도 함께 자진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 신고 시 양도소득세는 국세,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 신고분으로 분리되어 있어 한쪽만 납부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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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본세는 납부했는데 지방소득세 자진납부 단계를 건너뜀
•
홈택스에서 위택스(지방세) 연계 납부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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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경정청구 시 양도소득세만 정정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정정하지 않음
정정 절차 — 시·군·구청에 자진납부,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 부담
지방소득세 자진납부 누락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가산세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국세 가산세와 합산하여 부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 절차 —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vs 기한 후 신고
세 절차의 선택은 "어느 방향으로 정정할지"가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수정신고 —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 결정·경정 통지 전, 부과제척기간(원칙 5년) 이내 / 추가 납부 +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 —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많이 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환급
기한 후 신고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결정·통지 전까지 / 신고 + 가산세 감면
선택 흐름
1.
신고 자체를 안 했는가? → 예 → 기한 후 신고
2.
신고는 했는데 세액이 적었는가? → 예 → 수정신고
3.
신고는 했는데 세액이 많았는가? → 예 → 경정청구
4.
추가 납부 + 환급이 동시에 발생하는가? → 둘 다 진행(예: ETF 분류 오류는 양도세 경정청구 + 종소세 수정신고)
경정청구의 후속 절차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2개월 이내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3항).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났더라도, 판결·심판 결정 등으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가산세 감면 규정
국세기본법 제48조는 두 갈래 감면을 둡니다.
제1항 — 가산세 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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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6조)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항 — 감면율 적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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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1개월 이내: 과소신고가산세 90%
•
수정신고 1개월–3개월: 과소신고가산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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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3개월–6개월: 과소신고가산세 50%
•
수정신고 6개월–1년: 과소신고가산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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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1년–1년 6개월: 과소신고가산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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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1년 6개월–2년: 과소신고가산세 10%
•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50%
•
기한 후 신고 1개월–3개월: 무신고가산세 30%
•
기한 후 신고 3개월–6개월: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적용 제외
•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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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뒤 또는 과세자료 안내·해명요구를 받은 뒤의 자진 정정은 통상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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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이 감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지연 부분은 별도로 발생하는 기간 이자 성격이므로 빨리 납부할수록 줄어듭니다.
감면 신청 절차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3항). 실무상 수정신고서·기한후신고서 제출 시 함께 처리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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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종류와 감면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총정리: 본 글의 가산세 부분을 양도소득세 일반 시각으로 정리한 글로, 다른 자산 유형과 비교가 필요할 때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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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누락·오류를 발견했다면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중 어느 길: 세 절차의 선택 기준을 종합소득세 사례로 짚어, 해외주식 정정 시에도 의사결정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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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무엇인가?: 경정청구의 정의·기한·절차를 개념 단위로 확인하고자 할 때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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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란 무엇인가?: 수정신고의 정의·감면 구조를 한 페이지로 빠르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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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란 무엇인가?: 기한 후 신고의 정의·감면율을 짚어, 무신고 상황의 첫 대응을 결정할 때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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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6월 신고 대상과 과태료: 해외주식 신고와 별개로 진행되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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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계산·납부까지 한눈에 정리: 본 글의 입문격으로, 신고 대상·세율·기본공제·선입선출법 등 기초를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세액공제·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정신고(제45조)와 함께 정정 절차의 양대 축을 구성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하며,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100분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을 부과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 100분의 60)과 나머지 부분 100분의 10을 합산합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과소납부·초과환급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납부고지서 기한까지도 미납하면 미납액의 100분의 3을 추가 부과하며, 미납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정당한 사유에 따른 면제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수정신고 1개월 이내 90%,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50% 등)을 규정합니다.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신고 후 실수를 발견하셨다면,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중 어느 길로 갈지 24시간 안에 결정하시는 것이 가산세 감면 폭을 좌우합니다 — 세무법인청년들에서 거래내역·환율 자료 기반으로 정정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