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하며,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공제)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출산·군복무 이력이 있는 가입자 (크레딧 확대 혜택)
국민연금 제도 개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가입자 또는 유족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자 유형
구분 | 대상 | 보험료 부담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사용자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가입자 본인 전액 |
임의가입자 | 가입 의무 없으나 희망하는 자 | 가입자 본인 전액 |
임의계속가입자 | 60세 이후 계속 가입 희망자 | 가입자 본인 전액 |
2026년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
2025년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연금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9% → 13%
현행 9%인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 최종 13%에 도달합니다.
연도 | 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근로자) | 지역가입자 |
2025 | 9.0% | 각 4.50% | 9.0% |
2026 | 9.5% | 각 4.75% | 9.5% |
2027 | 10.0% | 각 5.00% | 10.0% |
2028 | 10.5% | 각 5.25% | 10.5% |
2029 | 11.0% | 각 5.50% | 11.0% |
2030 | 11.5% | 각 5.75% | 11.5% |
2031 | 12.0% | 각 6.00% | 12.0% |
2032 | 12.5% | 각 6.25% | 12.5% |
2033 | 13.0% | 각 6.50% | 13.0%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같은 조 제4항),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41.5% → 43%
노후소득 강화를 위하여 명목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상향 고정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51조의 기본연금액 산정 계수(1,000분의 1,290)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가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4. 출산크레딧 확대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적용 대상 | 둘째 자녀부터 | 첫째 자녀부터 |
추가 산입 기간 | 자녀 1명당 12개월 (둘째부터) | 자녀 1명당 12개월 (첫째부터) |
3자녀 이상 | 초과 1명당 18개월 | 초과 1명당 18개월 (동일) |
상한 | 50개월 | 상한 폐지 |
첫째 자녀도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 산입하며, 기존의 50개월 상한 규정을 폐지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
5. 군복무 크레딧 확대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추가 산입 기간 | 6개월 | 최대 12개월 (실제 복무기간) |
최소 복무 요건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동일) |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적용하는 크레딧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실제 복무기간 이내)로 확대됩니다(국민연금법 제18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vs 개정 비교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지원 대상 | 납부재개자 한정 |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최대 12개월 (동일) |
지원 조건 |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 한함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 |
기존에는 사업 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로부터 12개월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다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위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계산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상·하한액을 고시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적용 기간
고시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년 7월에 보험료 공제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하한액 적용 방식
•
신고한 소득월액이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하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
•
신고한 소득월액이 상한액보다 많은 경우: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
•
범위 이내인 경우: 신고 소득월액 그대로 적용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율의 절반을 부담
•
지역가입자: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변경되는 구간에 소득이 해당하는 가입자는 7월부터 보험료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사업주는 급여 정산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확인할 사항
2026년부터 변경되는 보험료율(9.5%)을 급여 시스템에 반영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에 따른 보험료 조정
근로자에게 보험료 변경 사항 사전 안내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 정확히 산정
관련 법령
1.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 적용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2.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65(6.5%)이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130(13%)입니다.
3.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자녀 1명당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며, 3자녀 이상은 초과 1명당 18개월을 추가합니다. 상한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4.
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복무기간(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합니다. 6개월 미만 복무자는 제외됩니다.
5.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간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변동에 따른 급여 정산·신고가 필요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