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10–25% 세율로 납부하는 국세.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란 무엇인가?
법인세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법인세법 제1조는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입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1항).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이며(같은 법 제13조), 이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10–2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국법인이더라도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같은 법 제3조 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입니까?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익사업(임대·이자·배당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결손(적자)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만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적용예
12월 결산 법인인 A 주식회사의 2025 사업연도(2025년 1월 1일–12월 31일) 각 사업연도 소득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이 없다면 과세표준은 3억 원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2억 원까지는 10%(= 2,000만 원), 2억 원 초과분 1억 원에는 20%(= 2,000만 원)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4,000만 원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즉 2026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만약 B 주식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금 1억 원이 발생하였고, 당기 소득이 2억 5,000만 원이라면, 이월결손금 1억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에 10%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1,500만 원이 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은 100%)를 한도로 15년 이내 발생분에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오해사례
흔히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 하나만 곱하면 된다고 오해하지만, 법인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 원인 법인의 세액은 5억 원 전체에 20%를 곱한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까지 10%(2,000만 원) + 초과 3억 원에 20%(6,000만 원) = 8,000만 원입니다. 누진 구조를 무시하면 세액을 2,000만 원이나 과다 추정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적자가 나면 법인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2.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월할 안분하여 산출.
3.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결손금이 있는 사업연도에도 신고 의무 적용.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월수의 계산)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수 계산은 태양력 기준,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정.
5.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이월결손금(15년 한도, 소득의 80%·중소기업 100%)·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순서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산출.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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