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김민호 세무사 (건설업 전문) · 최종 검토 2026-10-09
여러 차례 도급된 건설공사는 원수급인이 하도급 현장까지 묶어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되고, 하수급인이 따로 사업주가 되려면 원수급인이 보험료 인계·인수 서면계약을 맺고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금액이나 현장 일용직 보수를 빠뜨려 다음 해 3월 31일 확정보험료 정산이 사실과 다르면, 공단이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할 때 10%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제도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공사를 원도급받아 일부 공정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받았는데 고용·산재보험을 내가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주로서 시공사 없이 인부를 직접 써서 건물을 짓거나 고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시공사가 바뀌었는데 공단에서 보험 가입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현장 일용직 신고를 몇 달 늦게 하거나 빠뜨렸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먼저 이 공사의 보험 사업주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주가 정해져야 누가 신고하고 누가 보험료를 내는지가 정리됩니다.
건설공사에서 고용·산재보험 사업주는 누구인가
건설공사는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처럼 여러 업체가 한 현장에 들어옵니다. 보험료징수법은 이 경우 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주를 계약 구조로 정합니다.
공사 구조 | 고용·산재보험 사업주 | 비고 |
원수급인이 직접 시공 | 원수급인 | 사업 시작일에 보험관계 성립 |
원수급인이 하도급(승인 없음) | 원수급인 | 하도급 현장 근로자 보수까지 원수급인 보험료에 포함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 하수급인 | 승인된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에 성립 |
건축주가 도급 없이 근로자 직접 고용 | 건축주 | 건축주가 성립신고·보험료 납부 |
국내 영업소 없는 외국 사업주로부터 하도급 | 국내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 |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2항 |
원수급인 일괄적용: 하도급 현장 인부도 원수급인 보험료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면 원수급인을 보험 사업주로 봅니다. 하도급 업체가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부에게 직접 일당을 줘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현장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수급인의 보험료 산정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구분됩니다. 원수급인이 사업주인 현장이라도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 등 면허·등록 업체이면, 그 하수급인이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의 취득·상실 신고를 하고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요건
하수급인이 직접 보험 사업주가 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 중 하나일 것
2.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전자문서 포함)을 맺을 것
3.
원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승인을 신청할 것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 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착공 후 승인 신청 전에 생긴 재해로 원수급인에게서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도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면허 없는 개인 업체에 준 하도급은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원수급인 보험료에 남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공사하거나 시공사가 바뀌는 경우
건축주 직접공사
건축주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지 않고 인부를 직접 고용해 공사하면, 건축주가 그 공사의 사업주입니다. 보험관계는 공사를 시작한 날 성립하고,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사가 14일 안에 끝나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구분 |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
산재보험 | 적용 제외 사업 목록에 소규모 건설공사가 없어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
고용보험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연면적 100㎡ 이하 건축, 연면적 200㎡ 이하 대수선은 적용 제외 |
설계 변경 | 2천만 원 미만 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고용보험 적용 |
총공사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나눠 도급하거나 발주자가 일부를 직접 시공하면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합니다. 공정을 나눠 계약했다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장소상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만 따로 봅니다.
공사 중 시공사가 바뀐 경우
기존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주가 다른 업체와 새로 도급계약을 맺으면, 각 도급계약 부분은 그 계약을 맺은 시공사가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시공사 사이 공백 기간에 건축주가 인부를 직접 써서 공사를 이어갔다면 그 기간은 건축주 직접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별 사업주는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건축주 앞으로 보험 가입 안내문이 왔다면 아래 자료로 기간별 시공 주체를 정리해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기존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계약 해지 합의서 또는 해지 통보
새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와 착공일
공백 기간에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인건비 내역
건설업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은 매월 고지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1년 단위로 미리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에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구분 | 계산 | 신고·납부 기한 |
개산보험료 | 그 해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 × 고용·산재보험료율 | 3월 31일(연도 중 성립 시 성립일부터 70일, 70일 이내 끝나는 공사는 끝나는 날의 전날) |
확정보험료 | 그 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 고용·산재보험료율 | 다음 해 3월 31일(연도 중 소멸 시 소멸일부터 30일) |
정산 |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 | 부족액은 확정보험료 기한까지 납부, 초과액은 공단이 반환 |
보수총액을 알기 어려울 때: 노무비율
보수총액의 추정액이나 실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로 계산합니다.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를 구분해 정합니다.
•
추정액: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다만 도급금액의 90%를 넘으면 도급금액의 90%까지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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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보수총액: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 합계 × 하도급공사 노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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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금액 합계에서는 공단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뺍니다.
원수급인이 하도급을 준 공사금액은 이 계산식에 따라 보수총액에 들어갑니다. 하도급 금액은 계약서, 변경계약서, 기성 내역, 세금계산서를 서로 대조해 확인하므로, 확정보험료 신고 전에 하도급 계약 목록과 맞춰 두십시오.
하도급 노무비가 빠졌을 때: 소급 부과와 가산금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단은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이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징수하고, 조사 전에는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미리 알립니다. 누락이 조사로 드러나면 부족한 보험료를 거슬러 올라가 추징당하고 가산금까지 붙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처리 단계 | 결과 |
공단 조사로 추가 징수 | 징수할 보험료의 10% 가산금 |
조사계획 통지 전 수정신고서 제출 | 가산금의 50% 경감 |
더 낸 경우 | 신고 기한 후 1년 이내 경정청구 |
예를 들어 빠진 하도급 노무비 때문에 추가로 낼 보험료가 600만 원이라면 가산금은 60만 원입니다. 조사계획 통지 전에 수정신고서를 내면 가산금은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을 넘는 부분은 따로 처리되므로 실제 고지액은 공단 산정 결과로 확인하십시오.
현장 일용직 신고를 늦게 했을 때
일용근로자는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일수와 임금을 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내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원수급인이 사업주인 현장에서도,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 등이면 자기 인부의 신고는 하수급인이 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두 가지가 따로 움직입니다.
1.
신고 의무 위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 내용과 공단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보험료 정산: 건설업 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정산하므로, 늦게 신고한 인부의 보수도 그 해 보수총액에 들어가야 합니다. 확정보험료 신고에서 빠졌다면 앞의 소급 징수와 10% 가산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늦게 내거나 정정하는 절차 자체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신고 주체가 원수급인인지 하수급인인지를 먼저 정한 뒤 정정해야 같은 인부가 두 업체에서 중복 신고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상황. 인테리어·설비 공사를 원도급받는 소규모 사업자가 일부 공정을 면허 없는 개인 업체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자기 인부 일당을 직접 지급했기 때문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할 때 자사 직원 보수만 넣고 하도급 공사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공단에서 사실조사 계획을 안내받고 수백만 원대 소급 부과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하도급 업체 인부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 우리 보험료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도 사업자등록이 있으니 따로 보험에 들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판단 포인트. 원수급인 일괄적용이 원칙이므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공사는 원수급인 보수총액에 들어갑니다. 이 사례의 하수급인은 면허·등록 업체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승인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인부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하도급공사금액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이 보수총액에 더해집니다. 조사계획 통지를 이미 받았으므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금 50% 경감은 받을 수 없고, 10% 가산금이 붙는 것을 전제로 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하도급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하도급공사금액 합계를 정합니다.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면허: 승인 대상 업체였는지 확인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통지서: 있으면 그 공사금액은 합계에서 뺍니다.
현장 인부 명단과 일당 지급 내역: 노무비율 대신 실제 보수로 소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 같은 인부가 하수급인 쪽에 이미 신고됐는지 대조합니다.
결론. 공단 조사에 하도급 계약 목록과 지급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고, 고지되는 부족액과 가산금을 확인한 뒤 납부합니다. 다음 해부터는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마다 하수급인의 면허 여부를 확인하고, 면허 업체라면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거나 하도급공사금액을 확정보험료 신고에 반영합니다. 조사계획 통지 전에 누락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서를 먼저 내는 것이 가산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추가 예시: 단독주택을 직접 짓다가 시공사를 바꾼 건축주
건축주가 처음 시공사와 계약했다가 공사가 멈추자 몇 주간 인부를 직접 불러 마감 공사를 하고, 이후 새 시공사와 나머지 공사를 계약한 경우입니다. 직접 인부를 쓴 기간은 건축주가 사업주이므로 산재보험은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분할 도급한 금액을 합산한 총공사금액과 연면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사고가 나면 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직접 인부를 쓰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에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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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 늦었을 때와 정정할 때: 일용직 사업장이 자주 틀리는 포인트: 현장 일용직 신고를 늦게 내거나 정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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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업종마다 다른 이유와 보험료 산정·납부 방법: 보수총액에 곱하는 산재보험료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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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원천징수부터 지급명세서까지 실수하기 쉬운 것들: 현장 인부 일당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함께 정리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면 원수급인을 보험 사업주로 보고, 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국내 영업소 없는 외국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면 국내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은 건설사업자 등 6개 면허·등록 업체로 한정되고, 원수급인이 보험료 인계·인수 서면계약을 맺어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착공 후 15일부터 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나면 승인하지 않고, 착공 후 신청 전 재해로 원수급인에게서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노무비율 등의 결정)
→ 보수총액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되 도급금액의 90%를 넘지 못합니다. 확정 보수총액은 직접 고용 근로자 보수총액에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공사금액 합계 × 하도급 노무비율을 더해 계산합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라 공단이 징수하면 징수할 보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제19조 제5항에 따라 조사계획 통지 전 수정신고서를 낸 사업주는 가산금의 50%를 경감받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범위)
→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연면적 100㎡ 이하 건축, 연면적 200㎡ 이하 대수선 공사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설계 변경으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적용합니다.
6.
고용보험법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원수급인이 사업주인 현장에서도 건설사업자 등인 하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내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미신고·거짓신고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과 현장 인부 지급 자료가 공사별로 흩어져 확정보험료 신고 금액을 맞추기 어렵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계약 목록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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