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재화 공급 —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 잔존재화 4가지 유형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주공급이란 무엇인가?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재화에 대해 실제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외부 거래처가 아닌 자기 자신·임직원·고객 등에게 재화를 사용·소비·증여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래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판매는 대가와 교환에 재화를 이전하는 것이지만, 간주공급은 대가 없이 발생한 재화의 이전 또는 사용에도 부가세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취득한 재화가 부가세 없이 최종 소비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는 간주공급의 유형을 (1) 면세사업 등을 위한 자가공급, (2)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자가소비, (3) 사업장 간 반출(직매입 반출), (4) 개인적 공급, (5) 사업상 증여, (6) 폐업 잔존재화로 구분합니다.
단,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사업을 위해 견본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등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적용예
인테리어 자재를 제조·판매하는 A 법인이 2026년 4월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취득한 바닥재(시가 300만 원)를 외부 판매 대신 자사 면세 임대 사업장 인테리어에 직접 사용했다면, 이는 면세사업을 위한 자가공급에 해당합니다. A 법인은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가 3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해 30만 원의 부가세를 2026년 1기 확정신고 때 납부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의류 도매업자 B 씨가 2026년 5월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 의류(시가 50만 원)를 가족에게 무상으로 건넸다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빠뜨리면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돈을 받지 않았으니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면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세무조사 시 매입세액 공제를 소급하여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하면서 남은 재고는 그냥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잔존재화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해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서 잔존재화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직권결정으로 부가세와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사업장 간 반출·폐업 잔존재화 등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간주공급 전반을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 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견본품 무상제공·특별재난지역 물품 공급·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 재화 등 사업상 증여의 예외 범위를 확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을 받아, 운수업·자동차 판매업·자동차 임대업·운전학원업·경비업 등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를 간주공급으로 보는 업종 범위를 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단서 (사업자 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예외)
→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적용 사업자가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간주공급 유형의 적용 여부·공급가액·예외 요건을 직접 좌우하는 조문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간주공급 누락으로 인한 부가세 가산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신고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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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vat/what-is-deemed-su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