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사업자가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화의공급이란 무엇인가?
재화의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 그 거래가 매출세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위탁판매, 교환, 경매, 현물출자처럼 형식이 달라도 재화를 넘기는 실질이 있으면 재화의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재화가 이동했다고 해서 항상 과세되는 공급은 아닙니다. 사업양도, 담보 제공, 일부 보세구역 창고증권 양도,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 기간의 일정한 사업장 간 반출처럼 법령이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사업자가 2026년 4월 상품 1,000만 원어치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택배로 발송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품이라는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한 것이므로 재화의공급에 해당하고, 과세 재화라면 공급가액 1,000만 원과 부가세 100만 원을 구분해 신고합니다.
반대로 A 사업자가 서울점 재고를 부산점으로 판매 목적으로 보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간 반출도 재화의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세기간에 사업자단위과세나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을 받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돈을 받는 판매만 재화의공급이라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교환, 현물출자, 자가사용, 개인적 사용, 고객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처럼 대가 수령이 명확하지 않아도 법에서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내부 이동은 전부 세금과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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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 재화의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자가사용, 사업장 간 반출, 고객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양도 등 재화의공급으로 보거나 보지 않는 특례를 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위탁판매, 가공계약, 교환계약, 경매, 현물출자 등 재화의공급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의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의 매출로 들어가는지 판단하는 공급시기 기준입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재화가 실제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넘어갔는지와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함께 확인해 부가세 신고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