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식 | 2026년 4월 4주차
올해 달라진 것 하나
지난 3월, 118만 개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신고가 끝났으니 이제 한숨 돌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고서들을 들여다보고 있고, 올해는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라진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세청이 신고 전에 이미 여러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비용 지출 패턴, 세액공제 적용 현황을 AI로 분석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신고도움자료'라는 이름으로 법인별로 맞춤 제공했습니다. 올해 제공된 유형만 445개입니다.
이 자료를 신고에 반영한 법인은 우선순위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자료를 받고도 그냥 신고한 법인은 6월부터 본격적인 검증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이 "이미 알려줬는데 왜 안 고쳤냐"고 묻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AI,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AI가 무섭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정리해드립니다.
이미 시작된 일: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 AI를 도입했습니다. 1984년부터 40년간 유지하던 전산 방식을 처음으로 바꾼 것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개청 60주년 공식 브리핑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원년"을 선언했고, 2028년까지 모든 세무 행정을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수입 2,000억 원 이상 법인은 정기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을 AI가 선정합니다. 이 범위는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8월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AI가 포착하는 것:
AI는 과거 수천 건의 세무조사 실적을 학습해 이상 패턴을 찾아냅니다. 매출 대비 비용 계상 비율이 업종 평균과 크게 다를 때, 법인카드의 해외·골프·의료비 사용 비중이 높을 때, 가족 간 자금 이동이 반복될 때 플래그가 세워집니다. 한 전문기관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이 시스템의 조사 대상 선정 적중률은 70~80% 수준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AI가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조사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결정은 여전히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AI가 한 번 이상 징후로 표시한 법인은 검증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법인이 타깃이 되나요
국세청이 해마다 공개하는 반복 적발 유형입니다. 낯설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AI가 먼저 이 패턴을 감지하고 사람이 검증합니다.
① 법인카드 사적 사용
대표나 임직원이 개인 병원비, 가족 여행, 골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적발되면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 급여로 처리돼 소득세와 4대보험료까지 추가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이 항목에 대해 특히 해외 사용분과 의료비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② 업무용 승용차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을 대표나 가족이 출퇴근·개인 용무에 사용하면서 비용 전액을 처리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법인 차"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검증됩니다.
③ 특수관계인 거래
대표이사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특허권을 이용해 법인 자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가지급금을 특허권 매입으로 상계 처리한 사례가 올해 주요 적발 사례로 공개됐습니다.
④ 세액공제·감면 부당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R&D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했지만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무사가 그렇게 했다"거나 "몰랐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작년 국세청은 이 방식으로 약 2,100개 법인에서 1,4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어떻게 대응합니다
저희는 올해 초부터 이 변화를 예의주시해왔습니다.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신고 이후에도 고객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고 전 — 도움자료 반영 여부 점검
국세청이 제공한 445개 유형의 신고도움자료를 검토하고, 각 고객의 신고에 반영해야 할 이상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자료를 그냥 넘기는 것은 사후검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 중 — 고위험 항목 선제 처리
법인카드, 업무용 승용차, 특수관계인 거래 등 반복 적발 항목은 신고 전에 고객과 함께 검토하고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사후에 설명하는 것보다 사전에 정리하는 쪽이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합니다.
신고 후 — 세액공제 요건 유지 확인
고용증대, R&D, 창업감면 등 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요건이 계속 유지되는지 연중 모니터링합니다. 고용 인원이 줄었거나 업종이 바뀌었다면 당해연도 공제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상시 — 이상 거래 사전 소명 준비
AI가 이상 징후로 포착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 구조가 있다면, 미리 설명 자료를 만들어두도록 안내드립니다. 소명 요청이 오기 전에 준비된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의 결과는 다릅니다.
고객 여러분이 지금 해두면 좋은 것
세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①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다시 잡아주세요
개인 용도로 쓴 내역이 있다면 담당 세무사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미 처리된 것을 되돌리는 것보다, 지금부터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정리가 이후 수년의 리스크를 막습니다.
②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실제로 작성해 주세요
차량이 있는데 기록부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 없이 비용을 전액 처리하는 것은 검증 시 쉬운 타깃이 됩니다.
③ 받고 있는 세액공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작년에 됐으니까 올해도 될 거야"가 아니라, 고용 인원이 줄었는지, 업종이 바뀌었는지, 이월공제가 소멸된 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의심이 되면 담당 세무사에게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세무조사는 오래전부터 "잘못한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AI가 행정 비용을 낮추면서, 기존에는 넘어갔을 이상 징후들도 소명 요청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신고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리스크를 함께 관리합니다. 이 안내문을 읽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미리 점검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저렴한 해결책입니다.
본 안내문은 2026년 4월 기준 국세청 공식 발표 및 세무 전문지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