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거래처에서 최근 겪은 고민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들어 외부 플랫폼이나 광고를 통해 경정청구 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환급액이 나온다”는 메시지만 강조하다 보니, 실제로는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거래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저희와 오래 함께 해온 고객이 외부 경정청구 업체의 안내를 받아 3개년 경정청구가 자동으로 진행되었고, 환급액은 대부분 기존 미납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고객께서는 혜택을 본 금액보다 훨씬 높은 성공보수 요구를 받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수수료 요구를 하는 내용증명까지 받아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경정청구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경정청구가 어떤 항목으로 들어갔는지, 그 항목이 실제 고객에게 적합했는지,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없는지 깊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고객에게 세액공제나 감면을 ‘일부러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부 감면 제도는 서류 요건과 사실관계가 매우 엄격하고, 향후 소명 요구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당장의 환급보다 장기적인 리스크를 더 크게 본 것입니다.
특히 창업 관련 감면이나 특정 공제는 “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는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채 환급만 바라보고 진행되는 경정청구는 고객 입장에서 더 큰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드리고, 받을 수 있는 감면·공제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적용해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객님의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와 사업 운영의 안전을 우선한 판단입니다.
경정청구는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얇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유리해지기도 하고, 아주 작은 사실관계 차이로 리스크가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감면은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받는다”가 아니라, “받아서 안전한가, 요건을 충족하는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고객의 환급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객의 1년,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해까지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먼저 문의해주세요.
안전하고 정확하게,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