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에서 지는 이유
1.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
가. 증여세, 법인 대도시 부동산 취득 취득세 중과, 상속세, 양도소득세 기타 세금..
1)증여? - 증여라는 점.
2)지점? - 지점이라는 점.
3)양도소득액? - 양도소득액이 얼마라는 점.
4)기타 등등...
관할 세무서가 재량적으로 인정 하고 세금 부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거를 요구하면 법령만 나열..
왜 이 조항이 적용 되어 어떻게 계산되었고, 왜 이 사안을 증여로 보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은 생략.
“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다.”
“불만 있으면 불복 하든가.”
입증책임? → 납세자
나. 세무조사
“계좌 내역에서 입금액 죽 긁어서 소득이라고 보면 되나요?”
소명한다고 죽어남..
입증책임? → 납세자
2. 입증책임이란?
가. 정의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증명을 하여야 하는 책임
민사소송에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자
형사소송에서는 검사.
나.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
1) 행정소송법에는 입증책임 분배조문이 없음.
제8조(법적용예)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민사소송상 입증책임은 해당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
3) 대법원 판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84누124 판결)
4) 입증책임? → 세무서
3. 인간은 편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세금부과처분의 요건사실과 적법성을 모두 입증하고 납세자에게 제시하여 세금부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현실은??
변호사 특채?? 글쎄...
무리한 세금부과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세금소송은 국세청이 불리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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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세무서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점!!!을
믿고 부당한 과세처분에 강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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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본인이나 의뢰인에게 약점이 없어야 합니다..